부산성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3-31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2. 3. 31.

⑵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2장 제3절 제5조 등에 의하면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여신규모, 여신 증가율,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부동산업(L) 및 건설업(F)의 경우 신규 개인 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분기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2019년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억원이고, 2020년 분기별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이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였는바

* 업종별 최고 취급비율 : 부동산업 ▲▲.▲%, 건설업 ◎◎.◎%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⑴ 공동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⑶ 여신취급‧심의‧감리 및 감정평가 업무간 상호견제기능 강화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9조 제7항 등에 의하면 특정업종·산업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대출을 취급 하여야 하며, 2021.1월부터는 특정 1개 업종에 대한 공동대출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2020년말 현재 공동대출 잔액이 총 ○○○억 ○○백만원으로 2015년말(□□□억

□□백만원) 대비 약 4배 급증하는 등 공동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한 상황에서 공동대출이

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부동산경기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2020.12말 현재 부동산업에 대한 공동대출은 잔액 대비 ▲▲.▲%

앞으로 공동대출의 부동산업 편중을 해소하고, 특정 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공동대출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18조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직원수

20인 이상의 조합은 감정평가, 여신취급, 여신심의 및 여신감리 관련 담당 및 취급자를 각각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20.11.16.) 현재 여신취급 담당직원이 여신심의회 및 감리회

구성원으로서 여신심의 및 감리업무를 병행하고, 여신취급자가 해당 여신 담보물의 감정 평가 심사서를 작성하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높고, 상호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심의회 및 여신감리회를 여신취급을 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하고,

여신취급자와 감정평가 담당자를 구분토록 하는 등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