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9-1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2. 조치일 : 2026. 9. 15.

3. 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투자자보호를 고려한 KPI설정 및 운영의 실효성 확보

증권사의 KPI 설정 시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고려하고 해당 지표의 평가 및 운영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여 업무 전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이하 ’회사’)는 본사 KPI에 금융소비자보호 지표를 감점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부서별 실제 평가점수 차이가 미미하여 지표의 변별력이 낮아,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 유인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KPI 설정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강화하여 전사적 관점

에서의 투자자보호 유인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KPI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해외투자상품 중개사 선정·관리체계 강화

회사는 중개사 선정 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이 부재하고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수의 중개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개사별 주문 비중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개사 장애 발생 이후에도 별도 재평가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중개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

하고 장애발생시 정상화 소요 시간, 서비스 수준, 고객 보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 기준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3)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외화이용료율 산정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운용 수익에서

예탁금 관련 직·간접적 비용을 제한 것보다 적은 수준의 이용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해외주식 담보대출 관련 업무 개선

회사는 내규「신용공여 및 담보대출관리규정」등에 따라 고객 계좌에 예탁된

해외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해 주는 업무를 수행중이나,

담보대출 종목 선정 시 선정기준의 하한이 없고 새로운 종목 편입 및 제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보대상으로 부적절한 비우량 종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목별 한도가 없어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수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담보대출 종목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종목별 한도를 마련하여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을 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