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7-28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해성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7.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고객 등과의 사적금전대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수신업무방법서」제1편 제2장 제7절 제1조 및 ｢신협임직원윤리행동지침」제5장 제1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원(거래자)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무 ○○○은 조합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2015.12.30.~2016.12.27. 기간 중 대출거래처인 □□□□□□□㈜(대표 △△△)로부터 금전대부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취급한 가족명의(모친 및 배우자)의 예적금담보 대출금 등으로 2건, 98백만원을 알선하였고 상무 ◇◇◇는 조합의 여수신업무 실무담당자로서 2011.1.18.~2017.12.27. 기간 중 대출거래처인 ㈜●●●(대표 △△△) 등 20명으로부터 금전대부 및 이자대납의 요청을 받고 조합으로부터 취급한 제3자 명의(남동생 등)의 예적금담보 대출금 등으로 92건, 2억 21백만원을 대부 또는 알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취약하고 위규행위 예방 등을 위한 조합의 감사기능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것에 기인하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적금전대차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의 전면 재정비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대출 사후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7절 제15조 등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해제 및 임대보증금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차주 ■■■ 등 5명에게 취급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5건, 2억 10백만원이 상환되지 않은 채 차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 대출을 회수 또는 조건변경 없이 기한을 연장하여 관리하던 중 차기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절차 없이 2015.4.17. 이사장 등 임직원 4명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변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임대차계약 5건의 임대인은 前이사장이자 現이사장 ▲▲▲의 오빠인 ▽▽▽이 대표이사로 재임중인 ㈜▼▼로, 임대인이 이사장 및 조합과 특수한 관계라는 사실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업무 처리 앞으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에 대한 채권회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