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은평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 : 2024. 7.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대출 관련 화재공제 판매절차 강화

ㅁ 내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조합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시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건물 및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중앙회 또는 보험회사 등의 화재 공제(화재보험을 포함)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제가입금액은 순대출액에 서 토지감정가액을 차감하고 선순위설정액•전세금•임차금이 있는 경우 이를 더 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은평신용협동조합은 2017.10.30. ~ 2022.8.25. 기간 중 부동산담보대출(38건, 1,184억원) 취급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부동산에 대해 화재공 제 가입을 권유하면서 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제료 수준을 먼저 정한 다음 이에 맞는 공제가입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화재공제를 설계함으로써, 순대출액에서 토지감정가액을 차감한 공제가입금액 기준의 공제료(0.2억원) 보다 1.5억원이 많 은 1.7억원의 공제료를 채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조합은 내규에 따른 정당 화재공제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된 공제료 보다 과다 수취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환급(0.2억원 환급 완료)하는 한편,

동일한 위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제상품 설계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 고, 자점감사 항목에 공제판매 절차 점검을 추가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