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증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8-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상상인증권

2. 제재조치일 : 2020. 8. 11.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형식적 인수업무 수행 등 인수업무 미흡

계열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 등의 전환사채 담보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여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회사에 대한 분석‧평가‧실사를 하지 않고 공시자료·기사 등 온라인으로 취득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발행회사를 분석하는 등 인수 업무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에 주관회사 실적을 보고하지 않고, 인수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를 수령하는 등 인수업무가 미흡하므로

인수업무 수행시 인수인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분석· 평가·실사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보고사항을 누락 하지 않고 인수계약에 명시된 계약내용에 따라 인수업무를 수행 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위험관리위원회 등 운영 미흡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함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위험관리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회의 공식 회의 전에 위원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공식 회의에서는 온라인으로 찬반의견 만을 표시하고 있어 위원간 논의 및 발언내용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험관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도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PF 등 일부자산의 경우 투자 자산별 운용한도만 관리하고 부서별 한도배분 등은 설정‧관리 하지 않고 있는 등 리스크관리 체제 및 운영이 미흡하므로 위험관리위원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견제기능 작동을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재구성하고 회의체로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후 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발언내용 등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하며, 자산별·부서별 등 적절한 위험한도 배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업무 미흡

주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투자자 위험 검토 없이 여신을 제공(20억원 이상 中 6건)하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주식담보대출 이후 담보유지 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를 실시 할 경우 차주의 추가담보 미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고, 지점장의 재량으로 반대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반대매매 관련 절차가 미흡한 한편,

거액 개인 차주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식담보대출 등 신용공여시 차주에 대한 심도 있는 위험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절차를 수행하며, 반대매매 관련 담보유지비율 하락 빈도·추가담보 미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반대매매 실행시 의사결정 주체·처리절차·기록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등 신용공여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