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가 모두 부과될 경우 제재 목적을 넘어 중복제재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메리츠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증선 위 사례에서도 과징금 부과와 아울러 제재실효성을 고려 - 31 - 하여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본건 에서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 중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 효과가…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메리츠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17. 8.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 제재내용 관 / 기 | 경영유의사항 :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투자일임계약서의 운용인력 명확화 필요 •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일임계약서상에는 특정 투자 운용인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자와 협의 등을 통해 실제 운용은 팀제로 이루어지는 등…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메리츠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7. 2. 13. 3. 조치요구사항 대상 |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 1건 4. 경영유의사항 가. 재산상 이익의 수령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메리츠자산운용(주)은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재산상 이익 수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