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부실위험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추정방식 강화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시 과거 부도율 및 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 및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 등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부실위험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추정방식 강화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시 과거 부도율 및 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상황을 반영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 및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 등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의 1건 내 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부실위험 확대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추정방식 강화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시 과거 부도율 및 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상황을 반영한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이하 ‘PD’) 및 부도시손실률 (Loss Given Default, 이하 ‘LGD’) 등을 추정하여 사용하고…
…경우를 제외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및 업무처리 기준은 내규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은행은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개정안 (2023.7.6. 개정)을 내규「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관리 규정 및 매뉴얼」등에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개정안…
…이상 PD가 동일하고 전체기간 PD가 개선 전보다 하락하는 등 전체기간 PD를 불합리하게 추정하였음 * 은행연합회「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개정(2023.6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PD 등을 개선 따라서 은행은 전체기간 PD 추정시 기간별 실측부도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등 전체 기간 PD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 미래전망 예측모형 적정성 강화 은행은 과거 실측부도율과…
…하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시기 바람 ㉲ 손실위험 확대에 따른 부도시손실률(LGD) 추정방식 강화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에 따라 현재 및 미래 예측된 경제상황이 과거 신용손실 산출시 사용된 대상기간의 경제상황과 다른 경우 거시경제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은행은 2023년 6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해 신용대출의 부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금동지점 설계사 甲은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약자를 乙 피보험자를 2020.3.3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새전주지점 설계사 甲은 2019.1.7.~2020.1.14. 기간중 보험 계약자를 乙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건의 보험계약 「㉮자동차보험」을 모…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3.27.~2019.7.4. 기간 중 ㉮암보험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8.2.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乙로부터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서명하…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1.1.31.~2019.4.25. 기간 중 ㉮보험상품 등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디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9.9.10. ㉮보험상품의 보험계약(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
…했던 부대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감정평가비용 등)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반면, 중도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그 비용 대신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 발생 동 확인서에는 대출계약 철회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중도상환 시 부담 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가 명확히 비교되지 않아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 2021.3.25.이후 여신취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중…
…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9.~2018.3.28. 기간 중 ㉮암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회사 제공 회계·재무 관련 경영지침에 대한 자체 점검 강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미래경기전망을 감안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에 최소 2개 이상의 경기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함에도, 회사는 케이비금융지주의 권장사항을 자체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함에 따라 2018.1월부터 2022.11월까지 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일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만 반영하여 미래경기전망 부도확률(Forward Look…
…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치매보험을 판매하면서 피보험자의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고객이 이를 지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GA 및 전속설계사 채널을 통해 모집한 치매보험 계약의 경우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회사 평균을 하회하거나 크게 저조한 수준이므로 GA 및 전속설계사 채널에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없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부도율 및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험손실율 및 부실전이율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외부 자료*를 차용하고 있으며 *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전체기업의 평균부도율 등을 일괄 적용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신용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