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1-08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카카오뱅크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 1. 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1)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 부도율(PD) 수준에 따른 신용리스크 차별화

은행은 신용평가모형 결과 등에 따라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대출자산을 동일한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자산군별 과거 실측부도율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도율(이하 ‘PD’)을 추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고신용자 등에 대한 상위

신용등급 실측부도율이 하위 신용등급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자산군별 PD의 신용리스크 수준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3.3월 최근 고신용자 대출 등의 실측부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기존 자산군별

PD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자산군별 PD를 상향 조정한 결과 상위 신용등급 자산군은 영향이 없고 중·하위 신용등급 자산군만 상향 조정되어 상위 신용등급 자산군 PD가 과소 추정되었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용평가 모형 및 신용등급에 따른 자산군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최근 실측

부도율의 초과 현상에 비추어 상위등급 자산군별 PD가 적정하게 상향조정되도록 PD 추 정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람

㉯ 미래전망 예측모형 적정성 강화

은행은 미래 거시경제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별 GDP 전망치를 토대로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PD 증감 효과*를 모형화(이하 ‘미래전망 예측모형’)하여 활용하고 있음

* GDP증가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 대용치로 활용하여 실측부도율 관계를 모형화하고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에 따른 PD 증감 효과 추정

하지만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다양한 거시경제변수* 중 GDP 증가율 영향만을 고려 하고 있어 미래 거시경제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통합 위기상황분석시 GDP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실업률, 금리(국고채, 회사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원/달러 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 활용

따라서, 미래 거시경제변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를 미래전망 예측모형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외부데이터 활용시 검증 강화

은행은 내규 「신용평가지침」제12조 및 「PD 추정 및 운영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PD를 추정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적정성 검증 과정 등에서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야함

한편, 은행은 최근 연체율 상승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효과 등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2023년 3월말 및 6월말 기준 대손충당금 산정시 외부(OOOOOOOO(주))의 과거(20XX~20XX년) 가계대출 실측부도율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산정 하기 위한 PD를 상향* 조정하였음

하지만 은행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PD를 상향 조정하였고

20XX~20XX년의 부도이력정보가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외부 부도 정보 활용시 검증이 미흡하였음

따라서 은행은 외부 부도 정보 활용을 위한 적정성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정합성이

확보된 외부 부도 정보를 활용하여 전체 가계대출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PD를 재산출하시기 바람

㉱ 대손충당금 산정 관련 내규화 철저

은행 내규 「내규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경우를 제외한 계속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및 업무처리 기준은 내규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은행은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개정안

(2023.7.6. 개정)을 내규「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관리 규정 및 매뉴얼」등에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의 일관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은행연합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개정안을 내규에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산정 절차를 체계화하시기 바람

(2) 대출금리의 신용원가 산정시 부도시손실률(LGD) 추정 강화

대출금리의 신용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부도시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 산출시에는 부도발생 이후 회수가능금액을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및 담보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감안한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하여 회수기간에 따른 할인 효과를 반영해야하는데도,

* 차주 신용등급, 담보 종류·비율, 대출만기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 가능한 예상손실비용 등

은행은 자기자본비용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어 신용원가를 불합리하게 산정할

우려가 있음

* 자본에 대한 주주의 요구 수익률로 위험가중자산 및 자본비용 추정시 사용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리의 신용원가 산정을 위한 LGD 추정시 유효이자율 등을

할인율로 반영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