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조치생략 및 과태료 백만원

( ) 50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 ( ) 1

◦ 주의적 경고 명 1

직원 등 ◦ 견책 명 조치생략

1 ( )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명은 조치생략

· ( ) 3 (1 )

4. 제재대상사실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

확인하는 절차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

대신증권 는 리스크검토위원회 등의 상품검토기준 등 상품출시에 대한 내부 ㈜

심의절차 출시 후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 영업점의 영업행위 통제 등을 위한 내부

, ,

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A부서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 미마련

㉮펀드에 대하여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를 적정하게 A

마련하지 아니하여

부서는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군 투자비중 등 운용전략과 만기 미스매칭

A , ,

TRS레버리지의 활용 등 투자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리스크 존재 여부의 “

판단을 보류 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

선정 판매하였고

·

부서의 상품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여부가 통보되기도 전에 개 펀드가 출시

A 2

되기도 하였음

②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등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이후 펀드운용 및 편입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부서는 판매좌수 수익률 현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체크하고 투자구조 신탁

B , ,

재산명세 파악 등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월 , 월 기간

2018.8 ~2019.8

중 차례 정기보고를 누락하였음

8

또한 부서는 펀드 판매과정 및 이후 내부 전산시스템의 펀드별 수익자 자료를 B

통해 ㉮펀드 간 모자형 구조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판매한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전략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월 부서는 업무과정에서 모자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추가적인

2019.1 A

확인 검토 및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마련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센터 영업점 의 금융상품 판매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마케팅 활동을 위한

( ) ,

대외행사비도 지점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한 全

검토‧통제가 필요하였음에도 통상의 내부감사 이외의 점검은 없었으며

* C센터는 판매실적 등에 따른 지점순위에서 2017년 3그룹에서 2019년 1그룹으로 상승하며

4차례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 설명자료 발표자료 등이 활용되면서 ,

부당권유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C센터가 월 차례의 고객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를

2019.8 4

보류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본사는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는 등 지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관련 규정>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항

24 1 , 3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19 1 , 4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11 1 , 2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