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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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1-13 · 본문 언급
…손실을 확정하고 코넥스시장으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주식 폭락과정을 생략하고 거래되는 기준금액으로 넘어가고 대신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다시 이전상장할 수 있는 - 3 - 기회가 있고 그때 코넥스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할 때 질적 심사 요건 중에서 기업의 계속성 요건을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다시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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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1-06 · 본문 언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및 甲乙*은 2020.12.8. ~ 2022.02.25. C보험㈜ ‘㉰보험’ 계약 3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 모집수수료 1.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계약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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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1-05 · 본문 언급
…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자(이하, ‘대리인’)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 A지점은 2021. 9. 27., 2021. 11. 18., 2021. 11. 25. 3회에 걸쳐 甲(이하 ‘명의인’) 명의의 ETF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신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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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30 · 본문 언급
…래소(ATS)에서 퇴근시간에 거래를 한다는 개념(concept)으 로 운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대신에 넥스트레이드 (NXT)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는 종목이 한 700개 내외로 한 - 5 - 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전체 상장 주식을 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종목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ㅇ (위원) 혹시 생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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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0-30 · 본문 언급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8.7. 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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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용 자가 대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성실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퇴직급여 담보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삼성증권㈜는 운용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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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출 을 받는 경우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용자가 대신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담보제공의 법령 충족 여부를 성실히 확인 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은 퇴직급여 담보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투자증권㈜는 운용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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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6-10-28 · 본문 언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라이프생명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丁은 2024.10.31. ㉯종신보험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계약자 戊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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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다. 9.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최소한 연 1회,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여받은 개인이,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이 문단 14(a) 및 (b)에 명 시된 시스템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회계법인에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문단 A5 참조) 확장가능성 10.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할 때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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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 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운용전 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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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 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운용전 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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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한 위반으로 제재(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0호『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신증권㈜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및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과태료·과징금)하는 내용 - 13 - ㅇ (위원) 제300호 안건과 관련하여 대신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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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한 위반으로 제재(과태료)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00호『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신증권㈜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 위반 및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과태료·과징금)하는 내용 - 13 - ㅇ (위원) 제300호 안건과 관련하여 대신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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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다. 9. 이 품질관리기준서는, 최소한 연 1회,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여받은 개인이, 회계법인을 대신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이 문단 14(a) 및 (b)에 명 시된 시스템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회계법인에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문단 A5 참조) 확장가능성 10.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할 때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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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12 · 본문 언급
…구 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 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보험계약 체결 단계 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수 령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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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로 그런 것은 아님. 마지막으로 회계기준 위반이 인정되고 고의가 일부라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통보 대신 업무정보 송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수행하고, 2018년에 봉화군이 정화 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비소단독오염 토양에 대해서 정화 명령이 있었는데 수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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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소 처분은 나오지 않았음. - 23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9호『대신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번 조치예정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 또는 제재수준 판단과 관련하여 당사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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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31 · 본문 언급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만 탈회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번거로운 탈회 절차로 인해 탈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탈회 대신 카드 재발급 등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콜센터 상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앱 등 비대면 절차를 통해 탈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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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8 · 본문 언급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거래당사자인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및 법인(또는 단체)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특정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고위험군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위험군에 대하여 신원확인 정보 이외 금융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강화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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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7-10 · 본문 언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호, 업무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 8 - ‘대리인’이라 함)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과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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