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1-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11. 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舊)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0. 12. 8. 법률 제176362호로 개정(2021. 6.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하지만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2명은 2020.5.27.

～ 2020.12.30.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10명이 실제 모집한 A보험㈜ ‘㉮보험’ 등 59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백만원)을 본인 또는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丙 등 11명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8.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이었으며,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신한금융 플러스(주) 보험대리점에 2021년 1월 영업양도됨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6명은 2020.6.18.

～ 2020.11.27. 기간 중 B보험㈜ ‘㉯보험’ 등 44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모집 종사자인 丁 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이었으며,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신한금융 플러스(주) 보험대리점에 2020.11.27. 영업양도됨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甲 및 甲乙*은 2020.12.8. ~

2022.02.25. C보험㈜ ‘㉰보험’ 계약 3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 모집수수료 1.2백만원)을 모집 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서명을 대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위반행위(‘20.12.8.) 당시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이었으며,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은 신한금융플러스(주) 보험대리점에 2021.1. 영업양도됨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