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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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8 · 본문 언급
…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며, 안건 보고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등 의사록 작성도 부실하여 회사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역할 및 운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 조치할 사항 > 회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언자 및 발언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는 등 이사회 역할 및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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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A7.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 하여야 한다 ” 는 문구로 표현되어 있다 . A8. 필요한 경우 ,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요구사항의 수행 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특히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 - 32 - Ÿ 요구사항이 의미하거나 포괄하려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거나 Ÿ 요구사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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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11 · 본문 언급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 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 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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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04 · 본문 언급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 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 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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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재원으로 한 분배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커버드콜 ETF 집합투자규약의 제31조(이익분배)에서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서는 제31조의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 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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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재원으로 한 분배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커버드콜 ETF 집합투자규약의 제31조(이익분배)에서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서는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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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같이 구분한다.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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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같이 구분한다.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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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 A7. 이 품질관리기준서의 요구사항은 “- 하여야 한다 ” 는 문구로 표현되어 있다 . A8. 필요한 경우 ,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요구사항의 수행 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특히 적용 및 기타 설명자료는 , - 32 - Ÿ 요구사항이 의미하거나 포괄하려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거나 Ÿ 요구사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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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07 · 본문 언급
…같이 구분한다.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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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12 · 본문 언급
…0 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71조의10제10항제2호 중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을 “제80조제1항제4호의2 다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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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6-05 · 본문 언급
…0 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71조의10제10항제2호 중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을 “제80조제1항제4호의2 다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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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0분의 60까지 투자하 는 행위 제80조제1항제9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7 -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 자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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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03 · 본문 언급
…까지 투자하 는 행위 제80조제1항제9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 다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 자기구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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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3-06 · 본문 언급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 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 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 ②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18.>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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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11-13 · 본문 언급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상품개발심의위원회 운영 불합리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관련 업무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일반손해보험 · 장기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퇴직연금에 대하여 각각 상품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품개발심의위원회 내부기준에 따르면 “상품개발심의 위원장*이 위원회 상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있어, 위원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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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5-09-19 · 본문 언급
…확대하는 경우에도 차입금으로 투자대상 채권 추가 매수하여 “ 동일 등급 채권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등의 문구로 수익성을 ” 강조하였으나 , - 레버리지 비율만큼 손실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운용사와의 , ◉◉ TRS(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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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8-28 · 본문 언급
…T검사역 전문성 강화 은행 내규 ｢ 감사규정｣ 에 따르면 ♥♥♥는 ♠♠♠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본부단위의 보조기구로서, 원활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원과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검사역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해당 업무 분야에서 ▯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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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20 · 본문 언급
…)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18조의5 제3항 및 협회의 정관 제9조에 근거하여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예산을 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사적 단체에 비하여 더욱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행사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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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14 · 본문 언급
…련 절차 개선 필요 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에는 ETF 설정청구시 컷오프시간(12시, 16시 등) 이후 청구는 익일청구로 처리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는 컷오프시간 이후 설정청구된 건도 실무상 당일청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향후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EIF 설정청구 컷오프시간(12시, 16시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거나, 실무에 맞게 투자설명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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