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1-2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조치요구일 : 2025. 1. 20.

3. 조치내용

대 상

기 관

내 용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예산 집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업법｣ 제18조의5 제3항 및 협회의 정관 제9조에 근거하여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예산을 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사적 단체에 비하여 더욱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행사비,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취약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사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협회는 임원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골프 또는 관광이 수반된 행사를 다수 개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한 행사비용 중 과도하거나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적합하지 않은 계정에서 집행된 사례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행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공식적으로 결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근거를 남기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가능업종이나 시간대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이나 시간대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을 포함

하여 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상대기관 등을 포함하여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총회 운영 강화

협회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회는 총회 소집 통지시 회원들에게 회원의 대표이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협회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총회 참석률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협회는 주로 회원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회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회원들의 의결권이 협회에 위임된 비율이 매우 높아 협회 경영진의 의사대로 총회의 안건이 의결되고 있어 총회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회원들의 의사도 총회에 반영하여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정상적·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 등 의결권 행사 방식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3)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협회의 내규 ｢계약업무 집행지침｣ 제5조에 의하면 계약의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동 지침 시행(2023.2.20.) 이후부터 검사 착수일(2024.9.2.)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수의계약 으로 체결하고 있어 계약체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약화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할 때보다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계약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 계약업무 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수의계약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이사회 운영 불합리

이사회는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조직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협회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와 같이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사 후보자 선출 기준 마련 필요

협회의 이사회는 정관상 협회장, 상근이사 1인 이내, 비상근 회원이사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비상근 회원이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회원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명시적인 기준 없이 전례에 따라 회원이사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어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근 회원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및 결정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소집 통지 등 미흡

협회의 정관 제31조 제2항은 이사회 소집시 회일 5일전에 이사에게 회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회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사회 소집 통지시 안건(의안) 제목만을 명시하고 안건을 첨부하지 않아 이사들이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하기가 어려우며, 서면결의 비중도 높아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소집

통지시 안건을 첨부하여 이사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통지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서면결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의사록 등 관리 강화

이사회는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협회의 이사회 의사록은 참석 이사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약하여

기재되고 있어 논의 진행경과, 이사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가운데 종료 시각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사회에 실제 보고한 안건임에도 의결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의사록에 종료시각을 포함하여 이사의 발언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는 등 의사록

관리를 강화하고, 의결 안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보고 미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2조는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기관은 이사회에 서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협회는 금융감독원 지난번 검사 결과 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를 통보

(조치요구일: 2024.2.23.)받았음에도 검사착수일(2024.9.2.) 현재까지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광고 심의 업무 강화 등 이사회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통보받은 내용도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이사회 보고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참석수당 규정 체계 불합리

협회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협회의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는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의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행사 개최로 동 수당지급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비상근임원에 대하여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정관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시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업무 미흡

협회는 내규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자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업무는 조직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방지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협회의 ｢내부통제지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원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일상감사의 대상이 불명확하고 감사 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투명경영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 해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정한 기본적인 행동강령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회계·감사실에서 회계 업무와 함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내부감사 업무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상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감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

하고, 감사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및 감사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내부규정 불합리

㈎ ｢임직원 법무지원 규정｣ 불합리

협회의 내규 ｢임직원 법무지원 규정｣은 협회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비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임직원은 법률을 준수하여 성실히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등 규정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함에도

협회의 ｢임직원 법무지원 규정｣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이 불명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 본인이 피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 여부 결정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상한이나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죄 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의 필요적 환수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법무지원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단

사유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회비징수 규정｣ 불합리

｢대부업법｣ 제18조의5 제3항은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회는 정관 제9조 및 내규 ｢회비징수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회비징수 업무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협회에 부여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협회의 ｢회비징수 규정｣은 회비의 산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비징수·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회원들의 회비 미납 사례가 많아 실효성 있는 회비 징수 조치가 필요함에도

회비 미납시 법적 조치 등 처리 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회 가입시 회원들 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보증금 징수의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 결산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정기준 및 절차 등이 미비하며, 회원들간 합병시 회비 처리에 관한 기준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비징수 및 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회비 미납시 처리 방법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법률자문 업무 불합리

협회는 대부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 대부업계 현안사항, 협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기획부에서 총괄하여 수시로 외부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으며

외부 법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관련 부서간 의견 조율 등 자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자문 요청 전에 내부결재를 거치는 등 적정한 통제 절차를 거쳐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협회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있어 불필요한 법률자문이 실시될 우려가 있으며

자문기관 선정 및 자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문기관 선정 및 자문 요청, 자문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률자문 업무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명시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