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2026년도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안건 및 제재안건 의결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을 위반 하였음 - 6 - < 붙임 1 > 관계 법규 Ⅰ. 보험업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대주주”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 다.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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