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9백만원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 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해상보험㈜는 2022. 12. 2. ~ 2025. 8. 27. 기간 중 퇴직연금 계약 가입자로부터 총 15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 하여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