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아이엠뱅크㈜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39.6백만원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절차 미준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3항, 제24조 제4항, ㈜아이엠뱅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등에 의하면 ㈜ 아이엠뱅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간 해당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에게 동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후 가입자가 2주 이내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이엠뱅크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3. 7. 26. ~ 2025. 7. 30. 기간 중 사전지정운용방법 가입자가 선정한 66건의 기간 만료된 운용방법에 대해 운용관리계약서에 정한 운용개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당 적립금을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 제24조,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