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사코리아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카사코리아

2. 제재조치일 : 2025. 12.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 1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이하 부가조건 을 준수하여야 함 ( ‘ ’)

◦ 금융위원회가 ㈜카사코리아 이하 회사 를 혁신금융사업자로

2019.12.18. ( ‘ )

지정하면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

회사가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 ,

부가조건을 부과하였는데도 ,

- 회사는 월

2022.2 월 기간 중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24.10

투자광고를 하였고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매체로 ,

광고하면서도 광고에 투자대상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 1 -

월

① 2022.2 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홈페이지‧ ㉯ 계정 및 ㉰ 발송을

~2024.10 ,

통해 공모 수익증권 호 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4 ~9

거치지 않고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광고를 진행하였고 ,

② 월

2023.8 월 기간 중 ㉮ 검색광고 회사 ㉯ 계정 및 ㉰ 발송을 통해

~2024.5 ,

공모 수익증권 호 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7 , 8

있음

< 관련법규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 조 제 항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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