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1-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1.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4.8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 33 2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광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16 4 ( )

제 조 제 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15 4 ,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하지만 ㈜광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 4. 8. ~ 2023. 2. 27.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4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31.8

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33 ( ) 2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조 제 조 17 , 28 , 33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조 9

3. ㈜광주은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16

4. ㈜광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