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8-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8.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500 만원

임 원 -

직 원등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위반 등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 20 2 1 ,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3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

충남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 ) ∼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2024.1.20. 2024.11.6.

금융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건에 대해 각각의 금융거래 종료일부터 4,940

개월 이내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 분리하고 3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접근권한 강화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 20 2 3

종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5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 (예) 상법 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기간 : 10년

충남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 ) ∼ 기간 중 여신 상환 등으로 2024.3.14. 2024.11.6.

은행과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건을 다른 5 334

법률 상법 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 )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음

< 관련 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20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