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1-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2. 제재조치일 : 2025. 11.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15.6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 33 2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16 4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 2. 28. ~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

2022. 9. 30. 4

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하여 4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33 ( ) 2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 33 2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21 2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 을 포함하여 *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아이비케이연금보험㈜는 기간 중 퇴직

2021. 9. 15. ~ 2024. 3. 7.

연금 계약 가입자 등으로부터 총 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10

신청일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3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33 2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