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인슈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8-25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 2025. 8.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과태료 , 1,500 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조치 명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명(100

30

~470

: 4

) : 4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7 1 5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명은 3 2023.10.31.~2023.12.29.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5

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6 (5 )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 97 1 5 .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5

제항제호 3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2)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 )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7 1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기간 중 2021.2.5.~2023.4.14.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따라 ｢보험업법｣ 4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하였다

97 1 6 .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6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3)

｢보험업법｣ 제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98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 등 명은

, ( ) 4 2021.1.7.~2024.7.25.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丁 등 485

명에게 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대납함에 따라 ｢보험업법｣

297 38.2

제 조 제 호를 위반하였다

98 4 .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호 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