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5-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5.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고객확인 자료 보존 의무 위반

(1)

「특정금융정보법」제 조의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국민은행 이하 회사 은 동법

5 4 1 2 ( ‘ ’)

제 조의 고객확인 의무 제 항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고객확인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

5 2( ) 1

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년간 보존해야 한다 5 .

하지만 회사는 자료보존 관련 전산 설계 미비 로 검사대상기간 *

(2021.9.4.

중 고객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2024.9.5.) ,

등 고객확인 자료 일부를 「특정금융정보법」상 보존기한 년 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5 )

폐기하여 동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자료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5 4 1 .

*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대리인 거래, 일회성 금융거래 등에 대한 보존기간 설정 관련 [유형별 고객확인자료 보존의무 위반 내역]

유형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

일회성 금융거래 9 20 7 1 37

대리인 거래 7 18 3 - 28

*

기타 2 - - 1 3

합계 18 38 10 2 68

*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 송금, 자기앞수표 발행거래 등, (기타) 특정 비대면 서비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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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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