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내용

기관 과태료 억 백만원 10 60

임원 문책경고 명 1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1

직원 주의 명 1

·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법｣ 등

｢ 5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요구를 받은 직원은 감봉요구일로부터 년간 금융회사의 3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

상무보 및 이

前 甲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각 감봉 월의

乙 2023.6.26. 3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당시 상무보이던 및 의 임기가 종료된 후 甲 乙

상무보 및 을

2024.6.1. 前 甲 리더로 직위명칭을 변경하여 재선임

乙 Executive

하고 각 제재대상자가 종전까지 수행하던 부 통할 및 부 통할 업무를 계속 A B

수행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2 , 5 , 7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7

(2) 비대면 대출성상품 계약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

｢ 23 1

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 · ,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산 2021.11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여신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 서류를 교부하는

( )

1)

과정이 생략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구축 운영한 결과 · ,

1)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 등 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 변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약정 조건 명시

기간 중 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2.28.~2022.10.20. 37,043

여신거래약정서가 아닌 신용대출 신청확인서를 제공하고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

아니하였으며 2)

,

2) 37,043건 중 추가약정서 교부가 필요한 대출계약(1억원 초과 신용대출)임에도 추가약정서도 교부되지 않은 건은 3,918건

기간 중 건의 비대면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10.21.~2023.4.13. 946

추가약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1.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조

3. 」 21

나. 주의사항

(1) 보수위원회 심의 의결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

｢ 22 1

은행은 임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 ,

임원의 기본급에 대해 지급기준 등 원칙적 사항조차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내규에 규정함에 따라 2018.1.1.～2023.6.20.

기간 중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무 등 임원 명의 기본급을

· 丙 24

회에 걸쳐 결정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28 · ,

대표이사에 대한 주택수당 추가 비급여혜택 변경 성과급 지급 등은 임원의

· ·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 ,

월

2016.10 월 기간 중 위 사항들을 보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2023.12 ·

않고 개별 보수계약을 통해 결정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1.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 17

(2) 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 원칙 준수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 15 1

제공 이용자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 ,

이 경우 동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부 과장은 신용정보 처리 자격이 없는 부 과장에게 명 대출

C 丁 D 戊 56

차주의 신용정보가 포함된 저축은행 내 결재문서 등 이하 신용정보 포함 문서 을 ( “ ”)

제공 하였으며

*

,

* “소멸시효 완성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의 저축은행 홈페이지 게시를 戊 과장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시 업무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를 그대로 제공 부 과장은

D 戊 대출채권 소각처리 안내 를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2024.9.26. “ ”

게시하면서 부 과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용정보 포함 문서 의 내용을

C 丁 “ ”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첨부함으로써 기간 중 명의 신용

2024.9.26.～2024.10.10. 56

정보가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홈페이지 게시하는 업무 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1.「 」 2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