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이치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4-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씨앤에이치캐피탈㈜

:

2. 제재조치일 2025. 4. 17.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 500

임원 주의적경고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상당 명

1 , · ( ) 1

직원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유동성자산비율 및 54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에 ,

*

따라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유동성자산비율) 유동성자산은 9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원화 유동성자산으로 하되,

증거금ㆍ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가 은

90일 이내 현금화 어려운 자산 제외함

②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즉시가용유동성자산은 현금·예치금·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및 미인출약정

한도의 합계로 하되, 예치금 및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이 증거금, 담보 등으로 제공되어 있어

1개월 이내 가 현금화 는 어려운. 한편, 미인출약정한도는 계약상 취소불가능한

경우 제외함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조건부로 취소가능한 약정에 한하며, 약정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이 차주 신용상태의 중대한 변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가능한 약정은 제외함

③ 1)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2) 조정총자산: 총자산- (현금+담보약정이없는단기성예금+만기3개월이내의국공채) - 공제항목+ 부외항목

3) 공제항목 : 이연법인세자산 + 창업비 + 개발비 + 환율조정차(외화환산차)[고객전가가능분 제외]+ 영업권(임차보증금에 포함된 권리금 포함) + 선포인트 선급비용

그러나 회사는 부터 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총 회

2021. 4. 30. 2024. 5. 24. 32

업무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

(1)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동성자산

2021 1 2024 1

비율 산출 시 유동성자산에서 투자증거금 담보예 적금 별단예금 등 현금화가 , · ,

어려운 자산을 제외하지 않아 유동성자산비율을 최대 최소 51.51%p ~ 0.01%p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업무보고서 를 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 *

13 · .

* AC223 (보고서명 : 경영지표 현황, 제출주기 : 분기)

(2) 2022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즉시가용유동성

1 2024 4

비율 산출 시 미인출약정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전대리스대출약정 차입금 을 ( )

미인출약정한도에 포함시키고 투자증거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유동성자산에 ,

포함시켜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최대 최소 과대산정하여 13,791.62%p ~ 13.05%p

월별 업무보고서 를 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

*

28 · .

* AC425 (보고서명 :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제출주기 : 월)

(3) 년 분기부터 년 분기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정자기

2021 1 2024 1

자본비율 산출 시 조정자기자본 및 조정총자산에서 공제항목인 이연법인세 자산을 공제하지 않고 조정총자산에서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을 차감하지

않아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최대 최소 과대산정하여 분기별 1.22%p ~ 0.02%p

업무보고서 종 을 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하였다 2

*

13 · .

* AC224 (보고서명: 조정자기자본비율, 제출주기: 분기), AC223 (보고서명: 경영지표현황, 제출주기: 분기)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 제 항 54 1

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23 3 1 9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7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세칙｣ 제 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