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4-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25.4.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 명 : 1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 ( ) : 1

주의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0.5 ) : 2

주의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1.5 ) : 1

직원 주의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3 ) : 2

명 주의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6 ) : 1

(13 )

견책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13 ) : 1

견책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13.5 ) : 1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견책상당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 ( ) (25 명

) : 1

감봉 월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3 (24.5 ) : 1

감봉 월 및 과태료부과 백만원 명

3 (25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

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팀장 甲은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2020.3.23.~2020.7.29. 1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

팀장 乙은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

2024.3.11. 1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 ,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丙은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2022.6.9.~2024.1.24. 1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前부장 丁은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2020.3.20.~2024.3.28. 1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

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부장 戊은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2020.4.1.~2021.4.27. 1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己은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2023.4.13. 1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

사실이 있음

팀장 庚은 기간 중 본인명의 계좌 개를 이용하여 자기의

2022.3.31.~2023.7.21. 1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

아니한 사실이 있음

상무 辛은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

2022.3.18.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주계좌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개설한 ,

1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壬은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2020.2.11.~2024.3.27.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 회사에 개설한 개의 본인 , 6 7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실장 癸은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2020.4.6.~2022.4.7.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 회사에 개설한 개의 , 4 4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개설 사실 ,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甲甲는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2020.6.24.~2024.3.21.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일 회사에 개설한 ,

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계좌

2 ,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팀장 乙乙은 기간 중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2020.2.19.~2021.8.18.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 회사에 , 2

개설한 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2

하고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

( 단위 개 백만원 일

: , , )

직위 성명 명의 위반계좌 거래기간 최대 투자 매매

원금 일수

팀장 甲 본인 증권

팀장 乙 본인 증권

A (1) 2020.3.23.~2020.7.29. 12.9 7

팀장 丙 본인 증권

B (1) 2024.3.11. 4.7 1

前부장 본인 증권

C (1) 2022.6.9.~2024.1.24. 145.3 42

1)

丁

본부장 戊 본인 증권

A (1) 2020.3.20.~2024.3.28. 113.2 135

팀장 己 본인 증권

D (1) 2020.4.1.~2021.4.27. 4.9 14

팀장 庚 본인 증권

D (1) 2023.4.13. 21.0 1

상무 본인 증권

A (1) 2022.3.31.~2023.7.21. 0.4 3

2)

辛

증권

C (1) 2022.3.18. 0.06 1

D (1)

증권

E (2)

팀장 본인 증권

C (1)

증권

3)

壬 2020.2.11.~2024.3.27. 313.1 92

A (1)

증권

F (1)

증권

증권

B (1)

G (1)

실장 본인 증권

A (1)

癸

증권

C (1)

2020.4.6.~2022.4.7. 50.7 125

증권

팀장 본인 증권

H (1)

甲甲

증권

E (2) 2020.6.24.~2024.3.21. 261.8 197

팀장 乙乙 본인 B

증권

F

(1)

(1)

2020.2.19.~2021.8.18. 15.0 25

주: 1) 2013.2.1. ∼ 2024.6.25. 재직

2, 3)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한 1개 계좌(I증권(壬 , B증권(辛)) )

는 위반내역에서 제외

- 3 -

관련규정 < >

1.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63 1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 64 2 4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7 ,

※ 2020.5.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5.20.) 이후에는 부수업무를 영 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고 필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지 않고 검사대상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의

PFV( 자산관리회사 ) AMC( )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미신고 부수업무(PFV AMC 업무) 내역>

( 단위 백만원

: )

순번 PFV 명 계약일 PFV

총 출자액 비고

1 J PFV 2016.8.10. 7,665 2020.12.18.해지

2 K PFV 2016.3.28. 5,000 진행중

3 L PFV 2016.12.16. 300 진행중

4 M PFV 2018.9.20. 5,000 진행중

5 N PFV 2018.10.8. 5,598 2022.4.30. 해지

6 O PFV 2019.10.22. 6,000 2021.5.31. 해지

7 P PFV 2020.3.12. 5,000 2021.3.31. 해지

8 Q PFV 2021.1.20. 6,000 진행중

관련규정 <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41 1

2.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41 1

나. 개선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절차 미흡

신한자산신탁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자본시장과

㈜ 63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확인 64

하기 위해 내규에 따라 분기별로 소속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내역을 징구하는 등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나 ,

임직원 신고내역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점검하거나 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 2

경우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경위서 징구 등 세부 검증 절차가 미흡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

관련규정

< >

1.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 63 2 , 3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 6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