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1-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인천 모아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25. 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명 1

직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주의 명

1 , ( )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여신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은행업

｢ 22 2, 11 7

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40 2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차주 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하 대출 을

A 억원 ( ‘PF ’) 2019.2.1.(50 )

및 억원 각 취급하면서 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2017.7.27.(50 ) PF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투입 자기자본 관련 다수의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PF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 2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 11 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3.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