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8-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케이비손해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5. 8.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과징금 백만원 76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케이비손해보험 이하 회사 ｢무 ◯가 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는

( , ‘ ’) ) 8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등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

2021.2.15.기간 중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2024.5.31. 170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음 234.4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

회사 ｢ 무 ◯나 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암수술비 등 특별

( ) 9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2021.4.14. 2024.5.28.

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특별약관 소멸 9

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보험료 총 백만원을 , 1

과다 수령하였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12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