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안국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2.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문책경고 명 주의적경고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과태료 백만원

1 , 2 ,

· ( ) 1 . 3.6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 18 2 1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 ,

안국저축은행은 의 지시로 동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등

(1-1) 甲 乙

임원 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3 기간 중 상기 임원 인의 급여를 갹출

2014.9.21.~2022.5.21. 3

하는 방법 등을 통해 금원을 조성하여 매월 만원씩 총 억 만원을 에게 500~1,000 5 8,250 甲

지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

기간 중 에게 금원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사직을 부여

(1-2) 2023.10.20.~2024.4.19. 甲

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만원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3,952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18 2 1 7

(2)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22 2, 11 7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40 3

①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

②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③

,

안국저축은행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에서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및 은甲 乙기간 중 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2013.7.30.~2023.7.17. 丙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②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③

,

은 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甲 丙

백만원 을 차주 에게 지급하여 동인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 백만원 을 상환하게

(150 ) 丙 (150 )

한후 기간 중 명의 계좌를 통해 으로부터 이자포함 백만원을

, 2013.8.14.~2023.7.17. 乙 丙 192

수취하는 등 사적금전대여 및 직원명의 계좌를 통한 입출금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1. 22 2 1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2. 11 7 4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제 항 제 호

3. 2 , 40 3 1 1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 조 제 항

4. 5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조

5. 8

(3)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 10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

은 甲 기간 중 사의 이사로서 한국 영업 축소 등에 대한 주요

2023.3.30.~2024.4.1. A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