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충북)진천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5. 12.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문책경고 명 주의적 경고 명 1 , 2

직 원 감봉 월 명 퇴직자위법사실통지 감봉 월 수준 명

3 1 , ( 3 ) 1 ,

견책 명 조치생략 명

2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83 3, 20 2

제 조의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및 신용위험을

16 6 ,

평가하고 차입 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을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

, ,

심사를 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대출금이 사용되지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충북 진천농업협동조합은

( ) ∼ 기간 중 차주 등 개 신설법인

2021.7.29 2022.7.5 A 4

차주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 건 시설자금 대출 건 등 총 억 백만원을 취급

4 , 1 123 30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객관적 근거 없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운전자금의 용도별 ,

적정성 및 소요자금 한도 심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실하게 하였고 ,

대출취급 이후 용도외 유용방지를 위한 사후점검 절차 역시 누락함에 따라 억 백만원의 29 32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제 조 등

83 3, 95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등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