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과의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舊부산치과의사(現광안)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5. 12.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생략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 ( ) 1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명 · ( ) 2

◦ 조치생략 명 1

직원 ◦ 견책 명 1

◦ 조치생략 명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83 3, 20 2, 11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분기말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동 분류 결과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고위험 대출의 경우 상기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액에 분의

· , 100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한다 · .

舊부산치과의사 現광안 신용협동조합은 년 회계연도 결산시 등 개 차주에

( ) 2023 甲 13

대한 대출채권 건 총 억 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고

(20 ) 312 55 ,

고위험대출 건 총 억 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가산율을 로 잘못 적용

(111 ) 315 48 20%

정당

( 하여 대손충당금 총 억 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

: 30%) , 54 37 ,

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정당 △ → 부당 △ 만큼 1.65%p( : 2.44% : 0.79%)

과대계상하였다 .

또한 년 월말 분기 가결산시에도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건

, 2024 3 (1 ) 甲 17 (28 )

총 억 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총 억

366 56 72

백만원을 과소적립하였고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순자본비율을

25 ,

정당 △ → 부당 △ 만큼 과대계상하였다

2.18%p( : 3.61% : 1.43%)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등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등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등 11 , 12

(2)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83 3, 20 2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대출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16 6

평가하고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을 심사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 , ·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 목적 외에 대출금이 사용 ,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산치과의사 現광안 신용협동조합은

舊 기간 중 ㈜ 등

( ) 2021.9.17. ~ 2022.10.18. A

개 차주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 총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부지매입 건물

10 272 17 ,

신축 대환자금 등 자금용도에 따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 ,

건축물 공사에 소요되는 대출임에도 소요자금의 일부를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확보하 였는지 여부 등 차주의 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물건의 감정평가금액에 담보 인정비율 만을 적용하여 소요자금을 산출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 (LTV)

착수일 현재 총 억 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42 ( ) .

또한 조합은 ,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한 운전자금

2022.1.28. ~ 2023.8.10. B 3

대출 총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43 30

채무확인서 등 필수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취급 이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

작성하지 않거나 용도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사후 점검절차를 ,

누락하여 검사착수일 현재 총 억 백만원이 부실화 추정손실 되었다 9 48 ( )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등 83 3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등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 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