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3.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100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

16 4

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

지급하여야 한다 .

하지만 ㈜신한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 1. 29. ~ 2023. 3. 21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91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306

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33 ( ) 2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신한은행의 확정급여형 퇴직 . ,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

21 2

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 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

3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신한은행는 기간 중 총 건의 퇴직연금

2021. 1. 4. ~ 2024. 4. 18. 518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 하여 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 3

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33 2

위반하였다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