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2.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3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 33 2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교보생명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 ,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17 4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

지급하여야 한다 .

하지만 교보생명보험㈜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퇴직급여 2021. 4. 30.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1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8.74 33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 항을 위반하였다

( ) 2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