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2.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백만원 13.8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 33 2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확정급여형 . ,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21 2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 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

3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

*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

하지만 현대해상화재보험㈜는 기간 중 총 건의

2021. 2. 4. ~ 2023. 12. 18. 7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33 2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조 제 항 3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