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엠앤에스(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4-0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5. 4.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 9,780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일 및 과태료 명

( ) (30 ~60 ) 7

직 원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명

( ) 5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명

( ) 30 13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명은

, ( ) 12

기간 중 보험㈜의 ㉮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

2020.4.2.~2021.3.24. A ‘ ’ 233 (

보험료 백만원 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3.7 )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 에 따라 *

舊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97 1 1 .

* 해약환급금 면책사항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 ,

다르게 안내

< 관련규정 >

1. 舊「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1

나.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8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명은

, ( ) 14

기간 중 보험㈜ ㉯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회

2019.12.30.~2024.01.31. B ‘ ’ 325 (

보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12.8 )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제 16.7

조 제 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98 4 .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호

9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