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8-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8.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4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후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7.4.4.∼2018.11.14.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총 250명(269.09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이 증권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증권 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청약을 권유하였다.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