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전북)삼호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1.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명

1

직 원 감봉 월 명 주의 명

(3 ) 1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여신 부당 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은행업

｢ 22 2, 11 7

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40 2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 , ,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 기간 중 개 여신차주에 대하여 총 억

2022.12.16. 2023.12.29. 9 45.1

원의 대출을 취급 또는 대환 만기연장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및

( · )

유효한 담보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 분석 및 , ·

사후점검을 소홀히 하여 차주의 대출금 용도외 유용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여신거래 비적격자에

해당함에도 여신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를 부당하게 이연한 ,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1. 2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2. 11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조의

3. 40 2

(2)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저축은행업

｢ 22 2, 11 7

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40 3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 ,

회사는 직원의 사적금전대차 사금융알선 및 직원이 거래처와의 거래에 ,

관련된 자금을 직원명의 또는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직원 은 甲 기간 중 법인과 개인의 대출을 알선하고

2021.3.2.~2024.3.11.

여신차주 인에게 사적금전대여 총 회 억원 지급 억원 회수 를 하면서 거래에

6 ( 52 , 1.5 ·0.8 )

관련된 자금을 본인계좌로 입금받는 등 회사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 조의

1. 22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 조의

2. 11 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 조의

3. 4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