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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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8. 2.

3. 제재내용

대 상 내 용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개인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등과 대리인에게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고객에 대하여는 고객의 법인명, 실명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정보, 업종, 실제 소유자 정보 등과 대리인 에게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 유권해석(법령해석 회신문 200071, 2020. 10. 16.)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 ◈개 영업점에서는 2022.△.△.~2024.△.△ 기간 중 총 ★건의 신규 계좌개설 등 거래를 하면서 개인고객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법인고객의 대리인에 대하여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관련 법규 >

「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