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1,000

직 원등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HSCEI 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舊

｢ ( “ ”) 108 9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2021.2.9. 31441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 “ ”) 109 3 1 2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 에

*

70

**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 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1호(파생결합증권)

지점에서는

A 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지수 ☆건 가입금액

2021.1.13. 70 H ELT ( :

●●백만원 을 판매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되고 판매직원 및 고객의 음성이 녹취되지 않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109 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