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 12. 2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HSCEI지수 포함 주가연계신탁(ELT) 판매시 설명확인의무 및 녹취의무 위반

1) 설명확인의무 위반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 A 지점은 2021.2.8. 일반투자자 ◈명에게 대상으로 HSCEI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

(이하 ‘H지수 ELT’)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2)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 109조 제3항 제1호의 2 등에 따르면

□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신탁재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개인인 일반투자자와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 B 지점 등 □개 영업점은 2020.12.28.~2021.3.18.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H지수 ELT ☆건(가입금액 ●●●백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과정을 정상적으로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舊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