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축산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17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예천축산업협동조합 이하 예천축협

: ( ‘ ’)

2. 제재조치일 : 2025. 12.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경고

과태료 억 백만원 부과 5 85

등기임원 문책경고 명 : 1

미등기임원 견책 명 : 1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금지행위 위반

.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의 보험모집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해당 금융

기관의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예천축협은 ～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

2022.1.20. 2023.10.24.

甲 등 명에게 ㉮건강보험 등 총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13 121

모집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100 1 3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 ( )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제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3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 예천축협은 ～ 기간 중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소속

2022.1.20. 2023.10.24.

직원 甲 등 명이 실제 모집한 ㉮건강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13

총 건을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직원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121 9 ,

소속직원 甲 등 명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백만원을

13 3.8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 25 1 2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