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캐피탈㈜

2. 조치일 : 2024. 4. 17.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 )하는 경우 *

실제 소유자 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 계좌의 신규 개설이란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의미함(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2020.1.15.～2023.1.16. 기간 중 A社등 16개 법인과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할부(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

이행하지 않았다.

* 공공기관, 상장법인 등 실제 소유자 미확인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음

㈏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

제3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 으로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 ) 하는 경우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

*

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여부 등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 계좌의 신규 개설이란 고객이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의미함(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현대캐피탈은 2021.10.14. 가상자산사업자인 B社와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할부(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10조의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