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스트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4-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로버스트자산운용㈜

:

2. 제재조치일 : 2024. 4.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부과

, 28 , 70

직무정지 월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임직원 주의 명

3 31 1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및 과태료 백만원 부과 명

( ) 3.6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

◦ 로버스트자산운용㈜ 甲은 부터 검사종료일 2019.1.27. (2023.10.31.)

현재까지 주식회사 의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로버스트

A ,

자산운용㈜ 운용 펀드에 대한 가입 해외 주식 매매 시스템트레이딩 , ,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옵션 매매 등 투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주식회사 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A

관련법규 <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부칙 제 조

1. 10 1 , 9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2)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

월별 로 회사에 통지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 , ,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

아니됨에도

◦ 로버스트자산운용㈜의 甲은 검사착수일 2016.8.23.~ (2023.10.23.)

기간 중 본인이 출자한 법인 주식회사 에 자금을 대여

100% ( A)

하고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배당의 형태로 본인에게 손익이

귀속 가능한 상태인 등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옵션 매매 ( )

*

최대투자원금 억원 매매일수

( 일 를 하면서 소속 회사에

: 2.1 , : 1,708 )

신고된 계좌가 아닌 타인 주식회사 명의 계좌 선물에 개설 를 ( A) (B )

사용하여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통해 총 건의 옵션 415,800

매매를 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주식회사 C가 개발한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동사를 주문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장내파생상품(옵션)을 매매

-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주식회사 의 ( A)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63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64 2 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4-16 2 , 3

4. ｢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3 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3)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 )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의 특수 ,

관계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억원 중 적은 금액의 1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 로버스트자산운용㈜은 기간 중 대주주의 2019.9.25.~2019.11.4.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 대하여 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

200.0

신용공여 한도 백만원 를 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87.4

**

) 112.6

* 2017.8.16.∼2020.1.31. 기간 중 사내이사(등기)

** MIN(연간 급여액, 1억원) = MIN(2018년 귀속 87,365,941원, 1억원) = 87,365,941원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9 1

2.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34 2

3.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38 1 , 2

4. ｢지배구조법｣ 제 조 2

5.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3 1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4) ·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 로버스트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은

선임일 검사착수일 기간 중 공모주 청약

(2022.11.1.)~ (2023.10.23.)

및 매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

,

* (공모주 청약) ㉮ 등 42개 종목, (매도) ㉯ 등 60개 종목

◦ 로버스트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丙에게

위와 같이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 29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5)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운용 등에 관한 ,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 하여야 하는데도 *

,

* 舊 ｢자본시장법｣은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

◦ 로버스트자산운용㈜은 검사대상기간 시작일 2018.11.1.( ) ~ 2022.10.31.

준법감시인 丙 선임 전일 기간 중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

( )

하는 前경영지원팀장 現 준법감시인 丙에게 투자자인 대표이사

( )

등의 집합투자증권 매매·소유 현황 펀드의 주식 매매 주문 내역 ,

등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5 1

2.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5 1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50 1

4.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50 1 ,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6)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신탁계약서 상 설정일 ( 로부터 개월 이내에

) (2018.4.20.) 6

① ｢벤처기업법｣ 제 조제 항 에 따른 투자 비율 이하 벤처신주비율 을

2 2

*

( ‘ ’)

자산총액의 이상 ②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15% ,

비율 이하 벤처투자비율 을 자산총액의 이상으로 하고 동

( ‘ ’) 50% ,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개월 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6

제한하였음에도 ,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 ①

2018.5.14. , 2021.05.14.~2021.11.13.

및 기간 중의 평균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2022.11.14.~2023.05.13.

투자비율인 에 미달 총 회 위반비율

15% 및 하고 ( 2 , 0.81%p 2.06%p) ,

② 기간 중의 평균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2022.05.14.~ 2022.11.13.

투자비율인 에 미달 총 회 위반비율

50% 하는 등 집합 ( 1 , 7.70%p)

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9 22 , 8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87 4

3.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87 4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7)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

으로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하는데도 **

,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

◦ 로버스트자산운용㈜은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호｣ 등

개 펀드가 보유한 년 의결권공시대상법인 개사 주식의

3 2019 13

의결권을 해당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행사 또는 미행사하고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검사기간 중 공시 누락을 인지하고 동 미공시 건을 사후 공시(2023.10.27.)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87 7 ,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

90 1 , 91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