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8-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4. 8.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2,040

임 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1 ,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 」 20 2 2 ·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5 .

그러나 중앙회는 기간 중

2019.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12. 21.~2023. 12. 1. 84,274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5 .

< 관련 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 20 2 2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 」 20 2 1 ·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까지 해당 신용정 *

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란 개월을 말함

｢ 」 22 3 1 : “ ” 3

하지만 중앙회는 2019. 12.기간 중 건의 개인신용정보를

21.~2023. 12. 1. 91,881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

< 관련 법규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 20 2 1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 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