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0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0.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만원 1,840

직 원 ▪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

은행은 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만분의 에 해당

35 2 4 20 7 5

하는 금액 또는 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 ) 1 10

*

경우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0 ( ‘ ’)

.

* 50 억원 : Min[2020.3 월말 기준 자기자본 62,050 억원의 0.1%(62 억원 ), 50 억원 ]

그러나 은행 舊 부는 대주주 甲 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신용공여 은행

계정 예치금 취급 를 위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 조 억원 을 거쳤으나

( )A ( ) (

이사회가 사전의결한 금액을 억원 초과한 조 억원의 신용공

) (2019.12.10.) (1 2,600 ) ,

*

여를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020.4.9. 290 1 2,890

.

씨티은행은 한국은행과 을 입금일로 하는 달러차입금계약 억원 억

달러 을 체결하여 한국 영업시간 종료 후 동 달러차입금 억원을 씨티은행의

* 2020.4.7. 2020.4.9. (3,658 , 3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乙 해외예치금계좌 에 예치하였으나 예치금계좌

) 2020.4.9. 3,658

관리담당자가 예치금 현금흐름 예측시 당일 입금예정인 달러차입금 억원을

( ) (Nostro account)

누락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신용공여 한도 조 억원 초과를 초래

2020.4.9. 3,658

(1 2,600 )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 35 2 5 20 7 5

은행은 그의 대주주에 대하여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은행 부서 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乙에 대한 조 억원의

(B ) 1 2,600

신용공여를 보고 및 공시한 후

2019.12.31. 공시된 금액을 초과한 조 2020.4.9. 1

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2,890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 >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 35 2 4 5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2. 20 7 5

3. 16 4 3 4

(2)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 24 3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1

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하지만 은행 부서 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을 개정하여

(C ) ‘ ’

시행하면서 개월 전 홈페이지 게시 및 이용자 통지를 누락하였다

2020.12.10. 1 .

관련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1. 24 3

2. 4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