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2-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2. 제재조치일 : 2025. 2. 1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제 호 동법 11 2 1 4 5 ,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부수업무를

11 2 2 10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일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7

고하여야 하는데도 ,

◦ 나이스디앤비㈜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기업 및 법인 , ’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와 관련한 부수업무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 ,

기간 중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피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우 2020.8.5.~2023.8.30.

수기업 인증 홍보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제 호

11 2 1 4 5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1 2 2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전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40 2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

50 1 ,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 나이스디앤비㈜는 기간 중 은행의 의뢰로 기술신용평가가 완료된

2020.8.5.~2023.8.23.

기업 소속 임직원 명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3,277 ’

홍보용품 인증서 인증패 등 판매 관련 광고성 정보 를 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번

( , ) ’

호를 이용하여 해피콜ㆍ 의 방식으로 총 회 전송하였음

SMS 25,010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40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38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2 1 1 ,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