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종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유금종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4. 7.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개인보험대리점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 90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유금종 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 대표 甲 은

( 경 지인 소개로 , ) 2018.11.3.

한의원 서울 강동구 소재 에 방문하여 마치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를

A ( )

받고 첩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소견서 첩약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018.11.6. B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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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

｢보험업법｣ 제 조의 1. 102 2

｢보험업법｣ 제 조의 2.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