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4. 7.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명 2

업무정지 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명

90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 관계 ,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 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 2015.10.6. 2017.1.18.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병원 동두천시 A (

소재 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 ‘ ’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2015.11.10. 2017.1.19. B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 2,352 ,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은 ～ 2019.4.12. 2019.4.22.

기간 중 통원치료만 받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한방병원 안산시 소재 에서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마치 정상적인

( ) ‘ ’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

2019.5.2. 2019.6.12. D

등 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3 767 ,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컨트리 2020.6.23. E

클럽 연천군 소재 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고

( ) 홀인원 2020.6.28.

축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홀인원 축하 ,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

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로부터 보험금 만원을

2020.7.6. F 300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102 2

2. ｢보험업법｣ 제 조의 10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