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산림조합금융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1-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구)달성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24. 1.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명

명 2

직원

(2 )

명

(1 )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사후점검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39 , 83 3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16 6 , ,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를 위해 ,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2021.9.24. 기간 중 개인사업자 甲 등 명에 대해 사업자금 용도

2021.11.10. 5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7 , 27 42

차입목적 등의 심사시 차입목적이 타 금융기관 가계자금대출 대환용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취급하는 등 차입

목적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

대출금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시 주택담보대출금을 대부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차주의 차입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자금용도 파악이 - 1 -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용도를 추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차입금의 용도 점검을 소홀히 ,

함으로써 검사착수일 현재 억 백만원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2023.8.16.) 27 42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의 1. 39 , 83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3. 4 , 16 6

｢상호금융 여수신 예규｣ 제 조 4. 9

｢여신업무방법｣ 별표 제조등 5. < 15> 5

⑵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83 3, 20 2 11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년 회계연도 결산 시 乙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2022 8 12 , 26 46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3 87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백만원 손실 ( 2 99 88 )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 과대계상 부당 →정당 하였고0.35%p ( 6.59% 6.24%) ,

월말 반기 결산 시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2023.6 A 7 10 , 17 48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3 1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백만원 손실 ( 2 88 13 )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 과대계상 부당 →정당 하였음0.25%p ( 6.96% 6.71%)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제 조 83 3, 95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20 2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등 11 , 12

⑶ 출금 전 입금거래 금지 위반 등 수신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 83 3, 20 2,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16 7 ,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예탁금의 수납시 무통장입금의뢰서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게 하고 예탁금의 ,

지급청구는 통장 증서 청구서 등을 받아 청구서의 금액 지급일자 계좌번호

( ), , , ,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고객이 직접 비밀

, ( ) · ,

번호 입력기 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탁금의 출금 전 입금거래 등

(PIN-Pad) ,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20.8.27. 기간중 의 요청에 따라 회에 걸쳐 의 명의 계좌에서

2023.8.14. B 188 B

만원∼ 억 만원 회 평균 억 만원 규모의 입 출금 거래를 처리

198 41 3,461 (1 3 2,907 ) ·

하는 과정에서 ,

B직원이 사내메일을 통해 전달한 입 출금 의뢰서와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비밀 ·

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의뢰처에 대한 입금거래를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상기 계좌에서 ,

출금거래를 처리하여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수신업무 절차를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1. 83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의 2.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의 3. 16 7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 제 편 등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