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2-0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5.1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수협은행 ◦ 과태료 백만원 부과(40 )

임 원 ◦ 주의 명 : 1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21 2 , 40 1 , 7 , 13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자료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1 8 60 1 8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 운용해야 한다

· · .

하지만 수협은행은 ∼ 기간 중 에

2019.5.1. 2023.9.22. A

*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의 전산자료를 백업 및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

기록 관리할 것을 규정한 전산자료 보호대책 을 운용하지 않아 동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

***

소스 등 중요 전산자료가 백업 및 소산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 소프트웨어 전산운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금을 받고 대여해

,

주거나 위탁받아 운용해 주는 서비스

** 수협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 중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시스템 ,

*** 내규 ｢㉮｣에 백업 및 소산을 실시하도록 규정

나)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 물리적 망분리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항 제 호에

21 2 , 7 15 1 5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

하지만 수협은행은 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터넷뱅킹 채널 시스템의

2023.9.4. A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 으로만 분리 운영함으로써 물리적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 .

*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서버에서 작동하는 가상의 를 사용하게 하는 가상데스크톱 PC

형태

(VDI :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1 2 , 39 6 , 40 1 , 51 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7 , 13 1 8 , 15 1 , 6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