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2-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2.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억 만원

, 3 3,720

임 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명

1 , · ( ) 1

직 원등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 ( “ ”) 8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

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 ○○○은 채무를 다투는 소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수협은행

20XX.X.XX.

등에 대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협은행에 발송 20XX.X.XX. ,

송달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는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수협은행 센터

20XX.X.XX. . A

여신담당자인 ○○○에게 구두로 소 제기 사실을 밝히며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수협은행 센터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임을 알고 A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

20XX.X.XX.

였다 ○○○가 대출금 억

. 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일인X 에 납입하지

X,XXX 20XX.X.XX.

않자 수협은행은 ○○○이 이자 금액

, 원을 연체한 사실을 신용 XXX,XXX 20XX.X.XX.

정보업자인 및 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B C .

이에 ○○○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 한도 축소를 통보받고 신용

XXXX.X.XX.

점수가 하락하는 등 수협은행은 ○○○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채권추 심법｣ 제 조를 위반하였다

8 .

< 관련법규 >

1.｢채권추심법｣ 제 조 8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舊) ｢ 법률 제 호로 개정 (2020.2.4. 16957 ·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호 및 ｢신용정보의

2020.8.5. , “(舊) ”) 40 7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 “ ”) 40 2

등 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신용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舊)｢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의미하고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의미하며 은행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해당함 그러나 수협은행 부는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 에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D (UMS)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기간 중 수협은행 부 등 개 부서 및 센터 등

20XX.X.X.～20XX.X.XX. D 7 E

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 전화번호 기존 상품

97 ( ,

만기일 등 를 이용하여 예금상품 광고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영리목적의 )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XX,XXX 명에게 총 XX,XXX 건 발송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 19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관리적 보안대책으로서 신용 ,

정보관리 보호인은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

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협은행의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은 은행의 직원들이 신용정보 주체의 사전 ·

동의 없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점검 등을 소홀 ,

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문자 발송 시스템 에 광고성

20XX.X.XX. (UMS)

정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거나 그 밖에 신용정보 주체가 사전 동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가 가 와 같이 4. .(2).(기간 중 수협은행 부 등 개 부

) 20XX.X.X.～20XX.X.XX. D 7

서 및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 고객정보관리시스템 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

E 97

인식별정보 전화번호 기존 상품 만기일 등 를 조회 이용하여 고객 신용정보주체 의 사전

( , ) · ( )

동의 없이 고객 명에게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 메시지

XX,XXX 건을 발송하는 XX,XXX

결과를 초래하였다 .

< 관련법규 >

1. (舊) ｢신용정보법｣ 제 조 40

2.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16 , 34 3

3. (舊)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 조 20

4.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 19 , 40

5.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16

6.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제 조 20